중고거래 세금 관련 문제 알아보기

중고거래에 대한 세금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안내문이 나갔는데요. 사업자의 경우와 일반거래자의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1. 중소거래에 세금이 붙는 이유

2. 일반인들의 일반 거래도 세금을 내나요?

3. 일반거래자인데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문이 왔다면?

4. 커지는 중고시장에서 주의할 점

5. 중고거래 세금 회피 시 법적 제재

중고거래 세금

 

1. 중고거래에 세금이 붙는 이유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라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중고거래 시장의 특성을 이용해서 일부 사업자들이 개인 간의 거래로 위장하여 소득을 올리고 탈세를 하였습니다. 이를 정부에서 단속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으로부터 2023년 7월~12월까지 거래정보를 넘겨받아 의심되는 거래를 추적했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의 단순 중고거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아 거래 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는다는 말은 자신이 구매한 가격보다 판매한 가격이 더 낮다는 말이겠지요.

2. 일반인들의 일반 거래도 세금을 내나요?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를 하면 세금을 내는지에 대해 궁금하실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문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 사례 1: 국세청은 중고거래 플랫폼으로부터 고가 상품을 반복 거래하는 사용자의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 사례 2: 가격 협상을 알리기 위해 1원 또는 9,000만 원으로 가격 설정하고, 거래 시 가격 수정하지 않고 거래 완료를 하면 고액 거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사례 3: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는데 거래완료를 하고,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면 일반인이 아니라 사업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사례 4: 일반거래자라도 중고거래 횟수가 잦고 금액이 크다면 사업자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3. 일반거래자인데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문이 왔다면?

일반 거래자의 경우 국세청에서는 무시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가 아니라는 증빙을 해야 합니다. 증빙하는 건 간단해요.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걸 증빙하면 돼요. 다시 말해서 해당 물품을 구매했을 때의 가격을 카드나 현금영수증 내역을 통해 확인하고, 중고시장에서 판매한 가격과 비교해서 판매한 가격이 작다란 걸 입증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예를 들어 50만 원에 산 청소기를 중고시장에 30만 원으로 팔았다는 것만 입증하면 되는 겁니다.

4. 커지는 중고시장에서 주의할 점

최근 중고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홍삼이나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도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거래가 완료되지 않은 게시물을 거래완료로 표시하고 반복적으로 같은 게시물을 올리면 안 됩니다. 또한 거래가 성사되었다면 실제 거래금액으로 표시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중고거래 세금 회피 시 법적 제재

1. 과태료 부과

●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의 일정 비율(보통 10%~40%)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무신고 금액의 20%~40% 가산세 부과.

2. 세무조사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개인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형사 처벌

● 세금 포탈죄: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할 경우 조세포탈죄로 형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처벌 수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 세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

4. 세금 체납 시 불이익

● 압류 및 경매: 국세청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이를 경매에 부쳐 체납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신용 불이익: 신용등급이 떨어져서 금융거래상 많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5. 추가 불이익

● 국세청 블랙리스트: 세금을 지속적으로 회피, 체납하면 블랙리스트가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 취업 제한: 세금 체납자는 공공기관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해서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신고와 성실 납부는 기본입니다. 또한 세무사나 회계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래가 있다면 증빙 자료를 철저하게 보관하여 대비해야 합니다.